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완동물 보유세 (문단 편집) === 전문가 입장 === * [[녹색당(대한민국)|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준)는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완동물 천만시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애완인들이 애완동물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며 애완동물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애완동물 관련 사회적 비용을 공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애완동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개입하고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그 비용을 애완인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애완인이 책임을 지고 애완동물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애완견 보유세가 필요하는 의견으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금을 동물복지나 동물 유기 방지에 사용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보유세는 물건 개념이므로 이름을 양육세로 바꾼 뒤 도입해야 한다. 동물 보유세(양육세)의 기본 취지는 ‘생명을 책임지고 키운다’는 문화의 정착”이라며 “세금을 동물복지나 동물 유기 방지에 사용된다면 긍정적이다.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지방자치단체든, 정부 차원이든 (유기동물) 관련 정책을 수행하려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이나 반대 입장에 있는 이들의 세금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동물에 대한 배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동물복지문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동물에 대한 배려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 [[설채현]] 수의사, 동물행동전문가 -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애완동물 보유세가 모두 애완동물 또는 동물 복지시설에 투자가 된다는 전제 하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보유세가 생기면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처음부터 '''책임감'''을 갖고 키우게 되기 때문.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 1년에 5~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워서 버리는 사람들이라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 * [[나응식]] 수의사 -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에서 현재 애완동물 놀이터, 애완동물 구조 작업, 교육이라든가, 보호 센터 설립 이런 데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비용을 지금 애완인 뿐만이 아닌 비애완인 분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몇 년 전에 14억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몇 백 억 단위. 100억, 200억 단위 수준으로 올랐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감당했다면 이제는 그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겠다. 또 애완동물 문화와 관련돼서는 책임감 강화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정책(보유세 도입)이 생기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전채은 대표는 '생명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선진국에서 보유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실 애완인들의 책임감 때문이다. 보유세를 통한 펫산업이 붕괴 등은 유럽과 같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868|#]] * 조영수 [[동물권]]단체 하이 대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키우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19658|#]] * 이지연 [[동물권]] 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이지연 공동대표는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비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관련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애완동물 판매 산업'을 꼽으며 "애완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보유세를 거둔다면 입양할 때부터 동물과 책임 있게 애완하는 문화가 형성될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강아지공장|번식장]]에서부터 경매장, [[펫샵]]을 통해 애완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행태도 줄고, 동물 유기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상당수가 비용의 측면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책임감도 옅은 경우가 많다. '''보유세를 부과하면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책임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241411001#csidx26b3fd6595b7247a894ce15d4770a4d|#]]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1170727388125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